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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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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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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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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해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3, 1995. 5. 25.
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
구산림법제48조의2위헌소원
국유재산법
대한민국헌법
산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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